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201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관련 해설집

2015.0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차 례

Ⅰ. 2015년도 운영위원 선출관련 해설	1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1

2. 운영위원 자격	1

3. 운영위원 임기	4

4. 운영위원 선출	5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8

6.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19

7. 학부모ㆍ지역위원 선출 업무 추진표 (예시안)	20

Ⅱ. 운영위원 부적정 선출 사례	23

Ι		201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관련 해설집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가. 설치 대상교

◦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설치 범위

◦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운영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국·공립 유치원 및 유아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구성(별도구성)

◦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이 경우,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 분교장은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병설 중·고등학교는 제외)

- 통합학교 현황 : 양감초중학교, 양수초중학교, 양성초중학교, 군남초중학교, 목동초가평북중학교, 율면초중고등학교

다.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정관,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운영위원 자격

가. 운영위원 자격요건 (시행령 제58조제2항)

구 분	자 격 요 건
학부모 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 원 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 역 위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예산· 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나. 운영위원 자격 (조례 제5조)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질의답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 조례 제5조에 학부모ㆍ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다. 운영위원 결격사유(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확인 방법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제1항 및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하여 확인

질의답변
□ 운영위원 선출시 초ㆍ중등교육법 및 조례 제5조에 의한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선출해야 하는데 결격사유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입후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하여 확인

※ 자격확인 방법(교원인사과-7286(2014.5.23.)호)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제1항 및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2014.4.17.)〕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등록기준지(시·구·읍·면)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하여 확인

구분	시행(‘13.7.1)이후	등록기관	업무처리기관	근거
결격조회 요청기관의 확인대상	①결격사유조회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②성년후견· 한정후견 등기	가정법원	등록기준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원행정처→시·군·구/군(결격사유조회 담당부서)→읍·면 재송부

라. 운영위원 자격상실 (조례 제7조)

◦운영위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구 분	자격상실 사유	공 통 사 유
교원위원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 ※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자격을 제한한 경우 해당되는 사람 (예 : 정당의 당원인 경우 등)
학부모 위원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 하는 경우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역위원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서류 작성시 반드시 공지하고 다른 학교 운영위원 겸임 여부를 확인

3

운영위원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예정, 2013.02.28.)

◦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답변
□ 1학기를 마치고 전학으로 인하여 학부모위원 한명 결원될 예정인데 잔여 임기는 7개월입니다.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보궐선거는 자리가 빈 날로 부터 며칠 이내에 하는지요? ☞ 잔여임기가 7개월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일자는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운영위원 선출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정관(규정) 제‧개정]		해당년도 3월1일 기준 학생수 증감으로 위원 정수 및 구성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 정관(규정)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로, 교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으로 구성 운영 (단,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간사가 보조 및 지도)
⇩
선거공고 및 입후보		입후보 등록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학부모,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전인 3월 20일까지 선출. 단, 사립 교원위원의 경우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학교장이 위촉
⇩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전인 3월 30일까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운영위원이 모두 선출된 후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후 선거결과 홍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결과 홍보

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각 사립학교 법인정관 등에 의거 타당성 검토

◦ 규정의 개정을 통한 불법적, 비민주적 요소 제거

◦ 규정 개정 시 유의사항

- 운영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반드시 개정자료를 위원회 개최 7일전에 각종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자료를 송부하여야 함.

◦ 운영위원의 정수 확인

- 정수산정 기준일 : 3월 1일 현재 학생수 기준

- 학생수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수를 확정하여야 함.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방법, 공고,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공보, 투표, 당선자 결정 등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것

다. 운영위원 구성 비율

◆ 일반계 정수별 위원수

위원별 규모별	정수별	학부모 위원 《40%～50%》	교원 위원 《30%～40%》	지역 위원 《10%～30%》
학생수 100명 ～199명	5명	2명 (2.0～2.5)	2명 (1.5～2.0)	1명 (0.5～1.5)
	6명	3명 (2.4～3.0)	2명 (1.8～2.4)	1명 (0.6～1.8)
	7명	3명 (2.8～3.5)	없음 (2.1～2.8)	1, 2명 (0.7～2.1)
	8명	4명 (3.2～4.0)	3명 (2.4～3.2)	1명 (0.8～2.4)
200명 ～ 999명	9명	4명 (3.6～4.5)	3명 (2.7～3.6)	2명 (0.9～2.7)
	10명	4, 5명 (4.0～5.0)	3, 4명 (3.0～4.0)	1,2,3명 (1.0～3.0)
	11명	5명 (4.4～5.5)	4명 (3.3～4.4)	2명 (1.1～3.3)
	12명	5, 6명 (4.8～6.0)	4명 (3.6～4.8)	2, 3명 (1.2～3.6)
1,000명 이상	13명	6명 (5.2～6.5)	4, 5명 (3.9～5.2)	2, 3명 (1.3～3.9)
	14명	6, 7명 (5.6～7.0)	5명 (4.2～5.6)	2, 3명 (1.4～4.2)
	15명	6, 7명 (6.0～7.5)	5, 6명 (4.5～6.0)	2,3,4명 (1.5～4.5)

※ 운영위원 정수중 7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에 맞지 않으므로 정할 수 없음.

- 운영위원 정수 7명일 때 교원위원 비율 30%～40% 범위를 벗어남(2명:28.5%, 3명:42.8%)

※ 학생수 100명미만 학교의 구성비율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조례로 정함)

학생수	위원정수 (명)	일반학교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20~40%)	지역위원 (10~30%)
100명 미만	5	2	2	1
	6	3	2	1
	7	3	2	2
	8	4	2	2
		4	3	1

◆ 특성화고등학교 정수별 운영위원수

위원별 규모별	정수별	학부모 위원 《30%～40%》	교원 위원 《20%～30%》	지역 위원 《30%～50%》
학생수 100명 ～ 199명	5명	2명 (1.5～2.0)	1명 (1.0～1.5)	2명 (1.5～2.5)
	6명	2명 (1.8～2.4)	없음 (1.2～1.8)	2, 3명 (1.8～3.0)
	7명	없음 (2.1～2.8)	2명 (1.4～2.1)	3명 (2.1～3.5)
	8명	3명 (2.4～3.2)	2명 (1.6～2.4)	3명 (2.4～4.0)
200명 ～ 999명	9명	3명 (2.7～3.6)	2명 (1.8～2.7)	4명 (2.7～4.5)
	10명	3, 4명 (3.0～4.0)	2, 3명 (2.0～3.0)	3,4,5명 (3.0～5.0)
	11명	4명 (3.3～4.4)	3명 (2.2～3.3)	4명 (3.3～5.5)
	12명	4명 (3.6～4.8)	3명 (2.4～3.6)	5명 (3.6～6.0)
1,000명 이상	13명	4, 5명 (3.9～5.2)	3명 (2.6～3.9)	5, 6명 (3.9～6.5)
	14명	5명 (4.2～5.6)	3, 4명 (2.8～4.2)	5, 6명 (4.2～7.0)
	15명	5, 6명 (4.5～6.0)	3, 4명 (3.0～4.5)	5,6,7명 (4.5～7.5)

※ 운영위원 정수중 6명, 7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비율에 맞지 않으므로 정할 수 없음.

- 운영위원 정수 6명일 때 교원위원 비율 20%～30% 범위를 벗어남(1명:16.6%, 2명:33.3%)

- 운영위원 정수 7명일 때 학부모위원 비율 30%～40% 범위를 벗어남(2명:28.5%, 3명:42.8%)

질의답변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정수를 배분할 수 있는 지와 학년별로 선출 할 수 있는지,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아닌지? ☞ 해당 학교구성원의 고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수를 배분하는 것이 해당학교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격제한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학부모가 해당 학년의 학부모위원만 선출토록 하는 것은 동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1학년 학부모가 1학년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게만 투표토록 하는 것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위반사례임)-교육부 2003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203쪽 참조

라. 운영위원 선출시기

1) 정시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선출 절차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조례 제3조제1항]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기한 : 2015.03.21일까지

◦ 지역위원 선출기한 : 2015.03.30까지

2) 보궐선출

◦ 요 건

운영위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영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여야 하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조례 제3조제2항]

◦ 시기 및 방법

보궐선출에 대한 시기나 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고 그 방법은 정시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신설학교 운영위원 선출

◦ 규정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

◦ 위원선출

- 3월 개교학교 : 3월중에 선출

- 9월 개교학교 : 9월중에 선출

◦ 방법：기존학교의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마.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1) 구성

◦ 선출관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자체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것

◦ 학교장은 운영위원 선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관리위원회위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규정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각 부서별로 골고루 배정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무분장을 통하여 선출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구성함.

질의답변
□ 선출관리위원회위원이 되더라도 운영위원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한 사람은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선출관리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려면 선출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함. 그러므로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여야 함

2) 임무

◦ 선출관리위원회는 세부운영 방법 또는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성 있는 선거관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교직원 전체회의』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각 구성원간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시행안(업무편람 58쪽,97쪽 참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등록공고 및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접수, 신원기록사항 조회, 소견발표회 관련 업무, 투ㆍ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 선거록 작성, 당선자결정 및 당선증 교부,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질의답변
□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에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교 근무시간(17:00)을 적용하여 17시30분에 방문한 입후보자의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는지? ☞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학교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일반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에 등록기간과 시간 명시하여 제한 할 수 있음 ※ (예) 등록기간 2013.03.11. ~ 03.14. (09:00~17:00)

바. 운영위원 선출 절차

1) 학부모위원

◆ 직접투표에 의한 경우(원칙)

선 거 홍 보		ㅇ내용：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④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ㅇ방법：①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 ②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등 게시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ㅇ기능：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 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ㅇ주체：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
선 거 공 고		ㅇ내용：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방법：홍보 방법과 동일
⇩
선거인 명부 작성		ㅇ방법：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ㅇ작성：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ㅇ관리：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ㅇ등록：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사람은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 거 공 보		ㅇ내용：①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등) ②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ㅇ방법：홍보방법과 동일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ㅇ투표용지：후보자의 기호,이름,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 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ㅇ투표장：투표함,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등의 설치
⇩
투표실시 및 개표		ㅇ소견발표：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ㅇ투표절차：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투표용지수령→기표→투입 ㅇ개표시기：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를 선언한때 ㅇ개표주체：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개표
⇩
당선자 확정ㆍ공고		ㅇ공고：선관위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입후보자 등록서(업무편람 67쪽)를 받을 때 학부모위원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받음(서식1, 3 참조)

※ 서신 및 우편투표는 할 수 없음

질의답변
□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 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 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음

◆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직접선출이 원칙이며 간접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여야함)

선 거 홍 보			학부모회 개최
⇩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대의원 후보자 등록
⇩			⇩
선 거 공 고			투표실시
⇩			⇩
선거인 명부 작성	⇦		학급대표 선출
⇩
후보자 등록		ㅇ등록：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후보 등록서 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 거 공 보		ㅇ내용：①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등) ②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ㅇ방법：홍보방법과 동일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ㅇ투표용지：후보자의 기호,이름,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 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ㅇ투표장：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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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실시 및 개표		ㅇ소견발표：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ㅇ투표절차：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투표용지수령→기표→투입 ㅇ개표시기：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를 선언한때 ㅇ개표주체：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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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확정ㆍ공고		ㅇ공고：선관위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2) 교원위원

◆ 공립학교

선 거 홍 보		ㅇ내용：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④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ㅇ방법：①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② 교무실이나 학교 내 게시판, 교내 쿨메신저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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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구성		ㅇ기능：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 ㅇ주체：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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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공 고		ㅇ내용：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방법：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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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 작성		ㅇ작성：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ㅇ관리：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ㅇ등록：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 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 거 공 보		ㅇ내용：①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등) ②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ㅇ방법：홍보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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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실 시		ㅇ소견 발표：선거 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 발표 ㅇ투표 및 당선자 확정：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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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확정ㆍ공고		ㅇ공고：선관위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사립학교

선 거 홍 보		ㅇ내용：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④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ㅇ방법：①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② 교무실이나 학교 내 게시판 등에 게시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ㅇ기능：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 ㅇ주체：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
선 거 공 고		ㅇ내용：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방법：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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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 작성		ㅇ작성：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ㅇ관리：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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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ㅇ등록：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원위원 입후보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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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공 보		ㅇ내용：①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등) ②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ㅇ방법：홍보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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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실 시		ㅇ소견발표：선거 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ㅇ교원위원 추천：투표를 실시한 후 교원위원 배수범위의 당선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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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위촉		ㅇ해당 규정에서 의해 추천된 사람 중 교원위원 정수를 학교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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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확정ㆍ공고		ㅇ당선 사실 공고

3) 지역 위원

(1)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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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추천 (학부모위원,교원위원)		ㅇ방법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의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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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실 시		ㅇ선출방법：무기명 투표 ㅇ무기명투료란?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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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ㅇ직접투표 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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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락		ㅇ지역위원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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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기록사항 조회		ㅇ운영위원 당선자는 반드시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없는지 즉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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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ㅇ당선자 공고 및 당선통지서 발송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

질의답변
□ 당해학교의 교직원을 당해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 지역위원은 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지역외부인사로서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지역위원으로 행정실장을 추천, 선출하여서는 안 됨

질의답변
□ 지역위원 자격으로서의『지역』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지역위원의 대상자를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까지 넓게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지역”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임. 일반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도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2) 선출에 따른 점검사항

o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함

o 지역위원 선출에 앞서 우선 3월 1일 학생수 기준에 의한 운영위원정수를 다시 한번 점검

※ 국․공립의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o 지역위원 선출 안내장 발송

- 당선된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에게 안내장을 발송

- 안내장의 내용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와 조례 제5조(위원의 자격), 학교법인 정관(위원 자격)에 의한 위원의 자격을 반드시 명시

- 지역위원 당선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하여 자격유무를 확인

o 지역위원의 추천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나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으로 가급적 서면으로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임

o 지역위원 선출은 당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당선자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투표함, 기표대 준비

- 참관인이 선출과정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지역위원 추천서(업무편람 121쪽)를 받을 때 지역위원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받음(붙임2, 3 참조)

사.  잘못된 운영위원의 선출 사례

1) 사례

(가) 피선거권 부당 제한

◦ 학부모위원

- 학부모를 특정단체 회원이나 특정인만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학부모회 임원 경력 등을 명시하여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경우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기간 전에 선출관리위원직 후보를 사퇴하였음에도 학부모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경우

- 학부모위원 선출에 학교 교직원이 특정 학부모를 지정하여 입후보 등록하도록 하고 당선한 경우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들이 단합하여 지역위원으로 추천을 조건으로 사퇴시킨후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

◦ 교원위원

- 교원의 교직경력, 재직경력 등을 명시하여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경우

- 교장 등이 운영위원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경우

- 선출방법을 교장이 임의로 정한 경우

◦ 지역위원

- 지역위원 선출에 학교 교직원이 특정인(학부모 등)을 지정하여 선출한 경우

(나) 선거권 부당 제한

◦자생조직(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등)의 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여 전체 학부모의 대표 선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다) 운영위원 선출 공고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를 하였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학교법인 정관)에 정한 기일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공고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일(5일) 이하로 공고함으로써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하여 공고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홍보하였더라도 운영위원의 선출 사항을 알리지 않고 학부모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라) 투표 관련

◦학부모(교원)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학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교원)를 내세워 박수로써 운영위원 선출을 통과시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투표 방법을 위배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질의답변
□ 한 학교에 다수의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투표권 행사는 학교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1인당 1표의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학생수 만큼의 투표권이 있는지? ☞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1인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학년별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거나 학급대의원을 선출한 후 학년별 대의원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간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시간적․물리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는 각 학생에 대하여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마) 불공정한 선거관리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명백히 부당한 선거관리

- 초․중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정관

-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잘못된 운영위원 선출시 예상되는 영향

- 불법적인 운영위원 선출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재 선출 대상이 됨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수 없음

3) 기타사항

◦ 운영위원의 선출 시기는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원, 학부모위원 임기만료 10일 이전까지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 매 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함.

◦ 학부모위원을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간접선출 시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음.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선출에 필요한 투표방법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시행

◦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소속기관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단, 교원위원은 제외)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가. 선출방법

o 자격：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인 사람

o 선출방법：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호선 및 지역위원 선출 회의에서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면 안됨)

- 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실시

(최고득표자 당선,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나. 선출절차

안 건 발 의				ㅇ 학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발의
⇩
임 시 회 소 집				ㅇ 임시회 소집공고 및 당선된 전 운영위원에게 의안 송부 : 학교장 ㅇ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4월 15일 까지 개최 함
⇩
임 시 회 개 최				ㅇ 학교장(혹은 연장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진행 ㅇ 위원장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 ㅇ 위원장 당선 결정 후 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
제1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 출
	□
	위원장 선출
	□
	사 회 교 대			ㅇ 학교장은 신임 위원장에게 사회 교대 - 이후부터 회의 주재는 신임 위원장이 맡음
	□
	부위원장 선출			ㅇ 위원장 선출요령과 같음 ㅇ 부위원장의 당선수락 및 당선인사
	□
	위원선서 실시			ㅇ 위원 선서 실시 (선서문) ㅇ 선서방법은 각 위원회에 자율적으로 결정 ㅇ 선서문은 각 위원이 서명한 후 보관조치
⇩
제2안 OOOO 안건 심사				ㅇ 남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
폐 회				ㅇ 폐회

6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가. 위원장ㆍ부위원장

‣ 위원장：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

※ 회의소집공고, 의안심의, 의안소위원회 심의회부, 심의의안 이송 등의 권한

‣ 부위원장：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

-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나. 간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7

학부모ㆍ지역위원 선출 업무 추진표 (예시안)

예시	구 분	선출공고	입후보등록	선거공보	비 고
	학부모위원	선거일 14일전	선거일 8일전	선거일 7일전

일 정	추 진 과 정	업 무 내 용	비고
2월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 3월 1일자 학생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확인 등 (필요시 규정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출방법, 선출 공고, 입후보등록, 선거공보, 선거일 등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위원 선출 홍보	◦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홍보문 배포 ◦ 홍보내용 - 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당선자 결정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련세칙 - 개정된 운영위 관련 법령 및 규정 ◦ 홍보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
3월 (3월3일~6일)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월3일~3월6일)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 선거 일정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구성
	‣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정 작성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정 -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작성 ◦ 선출관리위원장 명으로 시행
3월 (3월9일)	‣ 선출공고 (3월9일)	◦ 공고내용 - 입후보자 자격, 등록장소, 등록기간, 구비서류 (후보자등록기간 월,일,시까지 지정)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당선자발표
	‣ 선거홍보	◦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홍보 - 선거홍보물 배포 - 홍보내용은 선출공고 내용과 같음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학교게시판 (학교규정에서 정한 공고기일 준수)

일 정	추 진 과 정	업 무 내 용	비고
3월	‣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인 명부 작성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주관 - 학년별,학급별 담임 협조 - 작성 3부 (비치용,열람용,확인용) ◦ 작성방법 - 학년별,학급별로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 선거인명부 열람 - 투표실시 전일까지 일정장소에서 열람 ◦ 선거인명부 확정
3월 (3월10일 ~13일)	‣ 후보자 등록 (3월10일~3월13일)	◦ 후보자 등록 - 입후보 등록서 작성 - 등록서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 무투표 당선 확정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일 때 무투표 당선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무투표 당선 공고 및 통지 - 당선자 공고 및 통지 ◦ 무투표 실시 안내
	‣ 후보자 결격사유조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회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신원조회를 신청하여 확인 ◦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3월 (3월16일)	‣ 선거공보 (3월16일)	◦ 공보내용 - 입후보자 약력 및 소개 (기호,성명,연령,경력,소견 등)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장소,방법,지참물 등)
	‣ 선거공보물 통지 (3월16일)	◦ 선거공보물 - 입후보자 및 선거에 관한사항 안내 등 ◦ 통지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3월 (3월17일 ~18일)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3월17일~3월18일)	◦ 투표용지 제작 - 후보자 기호, 성명, 기표란 -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선출관리위원장 인영 날인 대장) ◦ 투표장 준비 - 기표소,투표순서,기표방법,안내표지판 등 설치

일 정	추 진 과 정	업 무 내 용	비고
3월 (3월21일)	‣ 후보자 소견발표회 개최	◦ 후보자 소견발표회 개최 - 선거일 당일 투표실시 전에 개최
	‣ 투표 (3월 19일~21일)	◦ 투표 실시 - 선거인 명부확인 및 날인→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주관 - 필요한 경우 참관인제 운영	3월21일까지 법정기한
	‣ 개표	◦ 개표시기 - 투표마감 선언(투표가 완전히 끝난 후) - 개표선언 - 투표함 개봉 - 개표실시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주관 - 참관인제 운영
	‣ 당선자 확정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개최 - 입후보자별 득표 확인 - 다수득표자 순으로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 당선자 공고	◦ 당선자 공고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 당선자 공고 및 통지 -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 당선통지서 교부 - 선출관리위원장 명의로 교부
3월 (3월21일 ~30일	‣ 지역위원선출 (3월21~3월30일)	◦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지역위원 선출 ◦ 당선통지서 교부 - 학교장 명의로 교부	3월30일까지 법정기한
4월	‣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4월15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기타 안건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안내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학교장 명의로 안내

■ 선출기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2015.03.21일까지

◦ 지역위원 : 2015.03.30까지

Ⅱ		학교운영위원 부적정 선출 사례

2013년도 지적사례
□ 성남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련 질의민원 ☞ 질문 :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의 투표 이후 바로 개표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개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차후에 개표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할 경우(득표수 미기재) 재선거 사유가 되는 지 여부? ☞ 답변 :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투표실시 및 개표를 학부모 총회 당일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표가 끝난 뒤 학부모 선출관리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바로 참관인이 임석하며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개표하는 것임(학교 측에서 개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 개표 결과를 다음 날로 연장하였고 득표수마저 기재하지 않았다면 재선거 사유가 됨)

2013년도 지적사례
□ 양평군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련 민원발생 (시정명령-학부모위원 재선출) - 보통과 학부모 총회에서만 투표를 실시하고 전문계과에서는 미 실시하여 선거권 제한 -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회장은 당연직 학무모위원으로 선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위원장 선출하기 전 학교장이 미리 위원장을 정해 민원발생 ☞ 초·중등교육법 제59조제2항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2013년도 지적사례
□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을 3.8(금) ~ 3.10(일)로 공고하여 3.9~10일은 휴일로 접수가 불가하다는 민원발생(접수기간 2일 연장 시정조치)

2012년도 지적사례
□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위원장 선출하기 전 학교장이 미리 위원장을 정해 민원발생 (위원장 재선출 지시) ☞ 『초·중등교육법』 제59조제5항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12년도 지적사례
□ 오산시 소재 ○○중학교 학부모위원 정수가 6명이고 입후보자가 8명이어 당연히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 학교에서 선거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1명은 자진사퇴 종용, 1명은 지역 위원 선출을 보장받아 결국 무투표 당선(학부모위원 재선출 지시) ☞ 초중등교육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012년도 지적사례
□ 시흥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201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공고 가정통신문을 특정학년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고 학교홈페이지 선출공고문도 로그인해야 열람할 수 있어 특 정학년 학부모들의 피선거권 제한(학교운영위원회 재구성 지시) ☞ 초중등교육법 제59조 ②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011년도 지적사례
□ 이천시 소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 운영위원 입후보 공고 및 홍보 부족으로 특정인만 접수받는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다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제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 ②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⑥항

2011년도 지적사례
□ 동두천 소재 ○○고등학교에서 지역위원 선출시 학운위 담당자가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 하고 지역위원을 학교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민원 보도 □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는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 선출 이후 지역위원 선출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토록 되어 있으나, 학교장이 사전에 지정된 지역위원을 당일 교장실에 대기한 상태로 지역위원을 소개하였고, 지역위원 선출시 학교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동시에 선발 ☞ 초·중등교육법 제59조 ④항에 따라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지역위원 재선출 시정조치)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②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011년도 지적사례
□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의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선출관리위원회를 학부모회가 아닌 자생단체인 ○○○회 에서 추천을 의뢰하여 구성하였고,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해 학교측이 선거 홍보물 인쇄편의를 제공 ☞ 학부모에게 배포되는 선거홍보물은 학교별도 구성되는 선출관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며, 모든 입후보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어야 될 사항임 (학부모위원 재구성 시정조치)

[서식 1]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4)
주 소
등 록 기준지
전 화
학생성명	학년 반 성명
자격확인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② 본인은 정당원이 아닙니다 (학교 규정에 정당인 자격제한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③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④ 본인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경 력	사회경력,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			직 업
입후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성 명 (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정보 수집 및 이용기관 : 경기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단위학교)

※ 정보 수집대상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한 사람

[서식 2] 지역위원 추천서

지 역 위 원 추 천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사 진 (3×4)
주 소
등 록 기준지
전 화
지역위원 추천동의 확인			동의, 비동의
자격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오
	본인은 정당원이 아닙니다. (해당학교 학운위규정에 정당인 자격제한이 있는 경우)				예, 아니요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직업 및 주요 경력
추천 사유
위 사람을 제 ○기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위원 ○○○ (인) ○○○○ 학교장 귀하

※ 정보 수집 및 이용기관 :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단위학교)

※ 정보 수집대상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자녀학생의 학년반과 성명, 자격확인, 경력, 직업, 성별, 이메일, 선출일, 무투표당선, 신규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공문발송, 연수실시 등)

○ 입후보자 결격사유조회

○ 학교운영위원 당선시에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 교육소식지 발송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일동고등학교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인)

일동고등학교장 귀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이행계획]

제30조(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관련 안건이 상정 될 시 관련법령 및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해 학교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소관부서	학생학부모지원과(학부모지원담당 최은순)	연락처	249-0646

□ 협약체결 목적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관련 안건 심의 시에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조합원을 참여시켜 의견개진을 통한 권익 보호

□ 협약체결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사항 등)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 정관」

∙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현황

∙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해당학교 교직원이 건의 또는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행계획

∙본 내용을 공문 시행 및 교육지원청 회의에서 전달